법령 민사소송법 제6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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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64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겨레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재호 1 이영섭 1 이재호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12. 27. 선고 2005다6274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55(2)민,384;공2008상,112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01년

2. 대법원 2001. 6. 15. 자 2000마2633 결정
  [낙찰허가][공2001.10.15.(140),2149]
   낙찰허가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8년

3. 대법원 1998. 3. 4. 자 97마962 결정
  [낙찰허가][공1998.5.1.(57),1121]
   낙찰허가
   민사소송법

1992년

4. 대법원 1992. 3. 13. 자 91마758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92.5.1.(919),1297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
   민사소송법

1991년

5. 대법원 1991. 12. 16. 자 91마239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][공1992.2.15.(914),633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82년

6. 광주고법 1982. 6. 3. 선고 81나693,81나694 제1민사부판결 : 확정
  [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][고집1982(민사편),305]
   공유물분할등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

1969년

7. 대법원 1969. 10. 27. 자 69마922 결정
  [항고추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7(3)민,221]
   항고추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사소송법